지원프로그램 > 수사, 법률지원 ◎ 수사지원
⦁ 수사전담 여성경찰관 근무
수사전담 여성경찰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피해자 수사 상담을 해주고
피해 진술조서 작성 및 고소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와 동시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관할 경찰서와 연계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시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편안하게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진술녹화실 운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에 의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진술녹화
영상물이 법적인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복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방지 및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 등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술녹화 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진술분석전문가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 진술분석보고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해 줌으로써 형사 및 재판절차에서
법률적 인권보호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채취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이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법정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찾아가도록 전체적인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고소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성폭력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은 상당히 많은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요하게 됩니다.
법적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수개월에서 때론 1년을 넘는 시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법률자문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연계를 통해서 법률 자문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 재판동행 및 모니터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할 경우 재판에 동행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해드리며 재판 과정을 모니터하여 차후 법적 대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